심해지는 한덕수 총리의 월권행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27일 최종 대통령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상,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과 이를 만들어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라는 성격을 띠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판사로 지명하려던 시도를 '위헌 행위'로 규정하며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2+2 통상 협의 등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국운을 걸은 '대통령 놀이'로밖에 볼 수 없는 행태다.
한덕수 대행은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으며, 한 대행은 그 정권의 국무총리였다. 비상계엄 같은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범죄 행위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까지 39일이라는 기간이 남았다. 한 대행은 이 기간 동안 헌법이 정한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준수하며,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을 배척한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국민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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