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등 출국 거부 외국인 3명 본국 송환

사진 = 뉴시스

 

법무부가 25일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이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 외국인 3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관해 주권 국가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국외 호송을 집행했다.

피보호자 A씨는 불법체류하며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에 이용될 허위 서류 제출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와 지난 2022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 해제를 요구하며 2년 4개월가량 출국을 거부해 왔다.

국외 호송된 B씨는 출국 경비가 없다며 출국을 거부했는데, 자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여행 증명서와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은 후에도 약 8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다. 또 다른 피보호자 C씨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 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2년 1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국내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 호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