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런 홍보로 ‘명문대 합격자 나열’만...학벌주의 조장 자초”

김혜영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서울시가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를 전면에 내세운 방식이 학벌주의 조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서울시 정책 홍보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며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 방식은 “공공 교육사업이 학벌 중심의 성과에 집중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 질의하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특정 대학의 합격자 수를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양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러한 과거 사례와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사교육 업체의 광고처럼 명문대 진학률 중심의 서열적 가치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논란 이후 현수막을 철거하고, 정량적 수치를 포함한 수정본을 다시 게시한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일정 부분 개선을 인정했다. 그러나 “애초에 해당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정책”이라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학벌 중심의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서울시 홍보기획관에게 “향후 주요 정책 홍보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