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25일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과 강성 귀족노조의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MBC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자로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어떤 정치인이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 딱 잘라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에선 미국의 엔비디아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게 유행이다. K-엔비디아라니 생각만해도 근사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이다. 테슬라나 애플같은 첨단 기업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일론 머스크건 스티브 잡스건 경영자들이 다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 경제의 척추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데도 (정치권은) 이 모양"이라며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 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돌파구는 우리 자신의 문제다. 우리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바람 나는 경제질서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힘차고 공정한 경제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연금개혁 등에 대해선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2000만 명이라고 한다"며 "그들을 위한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직장에 다녀야 할 아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그리고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들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다.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나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열정, 마음먹은 영역에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정보화세대의 패기와 야심이 그것이다. 그런 패기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 모두 새 판을 깔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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