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혁신신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미화 의원은 “국내의 낮은 신약 접근성은 급여등재제도의 절차적 복잡성, 경제성 평가 중심의 평가모델, 일률적인 단일 약가 구조 등 제도 전반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며 “국가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는 ‘국내 혁신신약의 불평등 현황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혁신신약들이 여러 적응증에서 효과를 보이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높은 권고등급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급여제도상의 한계로 환자들이 실질적인 치료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한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정책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동일한 약제라도 환자 수, 대체치료의 유무, 비용효과성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는 ‘적응증 가중평균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정부도 적응증 가중평균가제도의 검토시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관행의 문제인지 제도 자체의 한계인지 구분해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문제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형민 부장은 “적응증별 약가 설정은 환급률의 형평성, 행정처리의 복잡성,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안정성과 환자 접근성의 균형, 타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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