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女 36.1%는 ‘여성폭력’ 경험...가장 위험한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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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하는 ‘여성폭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지목한 가장 심각한 폭력의 가해자가 당시 배우자로 꼽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위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여성 중 7.6%였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자 3년 주기로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원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으며 유형별로는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피해 경험 연령은 10대에서 40대에 집중됐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으며 스토킹의 경우 20대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유형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였으며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례에서 가해자로 꼽힌 것 역시 동일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47%, 정서적 폭력의 44%, 경제적 폭력의 70.4% 등이 당시 배우자가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관계 및 배우자, 소개팅·맞선으로 만난 사람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인물 유형은 성적 폭력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25.2%)’,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29.4%)’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51.6%로 2021년(57.8%) 대비 6.2%p 감소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는 의견이 40%에 달해 2021년(36.4%)보다 3.6%p 늘었다.

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뤄지는 폭력예방교육이 1순위(35.6%)로 꼽혔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42%)였다.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는 보호처분·감형 등이 아닌 실질적인 처벌(60.3%)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날 여가부는 관계기반 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스토킹 피해자·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가해자 접근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검사 청구를 거쳐야만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