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의 '경제안보' 공식 의제 포함…수출통제·공급망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은 24일(현지 시각) 고위급 관세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핵심 의제로 결정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다음 주부터 실무진 협의에 돌입해 분야별 구체적 논의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 경제안보가 공식 의제로 포함돼 양국은 수출통제와 공급망 협력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간 무역·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다라 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둘러싸고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비교적 이른 시일에 시작한 데 이어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로 꼽은 것은 군사안보부터 첨단기술, 무역정책, 공급망 등을 아우르는 동맹 차원의 포괄적 대응이 필요해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핵심 산업과 공급망 협력, 대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수출통제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1기 이후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미 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공조는 강화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하는 보조금 정책에 반대 기조를 드러냈다. 대신 고 관세 조치로 대미 투자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련 보조금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강조할 전망이다. 

수출통제는 대중국 견제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통제에 우리나라의 동참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선 협력 프로젝트도 경제안보 의제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도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 측의 제안을 두고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