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명품백 항고는 기각

공범들 사건 대법원 확정으로 추가조사 필요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기각 결정
김선희, '심신쇠약' 이유로 청문회 출석 거부

[포인트경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 항고는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25일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언론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검이 지검 사건을 직접 재수사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당시 수사 부서와 지휘 라인 검사들 모두 탄핵 소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데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보인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등이 있어서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 관련자 9명 등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른바 '전주'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했지만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 부장검사가 부실수사 등 사유로 탄핵소추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바 없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를 강조했지만, 이 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수사팀 단독으로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검찰 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오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는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