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스마트농업·햇빛연금 확대”...이재명 ‘K-농업강국’ 5대 공약 발표

“쌀값 안정·스마트농업·햇빛연금 확대”...이재명 ‘K-농업강국’ 5대 공약 발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농업을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K-농업 강국 건설을 위한 5대 농정 전략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소멸 방지를 동시에 꾀하는 이번 정책 구상은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농가인구는 줄었으며 생산비는 급등했다”며 “수급 불안까지 겹쳐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후보는 농업 분야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했다. 먼저 이 후보는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 없이,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인 노후 보장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역시 소멸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 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GMO(유전자변형농작물)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