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만3천명 조사…"저연차, 의사결정 비효율 부정적 인식 높아"
응답자 36% "비효율 절차 간소화 노력없어" 비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과제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 노동에 따른 비효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낸 '관료제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무원의 22.1%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원 등 외부적 요구 대응'(20.5%),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 등의 순이었다.
인식조사는 행정연구원이 이달 3∼9일 정부 온라인 행정망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만3천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48.1%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불필요한 문서(보고서) 생산'을 들었다. 이를 1점(전혀 아니다)∼7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화했을 때 4.56점이었다.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보고·결재 절차를 더 중시함'(4.36점), '비생산적 회의'(4.32점), '비효율적인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4.31점), '실무자의 창의적인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 안 됨'(4.23점)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행정연구원 측은 "실무자급,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낭비되는 시간'으로는 '1∼2시간'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0∼1시간'이 22.1%, '2∼3시간' 17.8%, '3시간' 13.3%였다.
이런 문서 작업에 들어가는 1일 평균 시간은 1.27시간(76.2분)으로 조사됐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회의·준비에 낭비되는 시간'으로는 '0∼1시간'이 30.4%, '1∼2시간' 28.2%, '거의 없음' 23.0% 등이었다.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실패 시 책임문제로 인해 기존 관행대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다.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26.2%), '직급에 따른 관점 차이'(18.5%) 등을 꼽는 이들도 많았다.
'보여주기식·형식주의에 의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중복적·비효율적으로 수행되는 업무평가'(4.62점), '보여주기를 위한 전시성 행사'(4.59점) 등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 관심이 없거나 사실상 효과가 없는 보도자료 배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형식적 홍보'(4.43점), '구성원 업무역량에 별 도움이 안되는 교육 프로그램'(4.05점)도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그런데도 응답자의 36.4%는 공직 사회가 '비효율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4.24점)고 봤다. 중앙행정기관(3.65점)보다는 지자체(4.38점) 소속 공무원이 규칙이나 절차를 과도하게 준수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운용 비효율의 원인으로는 '단기성과 중심의 예산운영'(26.8%),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 지속반영'(23.7%), '시급한 신규사업 예산반영 어려움'(22.0%), '유사·중복사업 운영'(15.2%) 등이 꼽혔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인공지능(AI) 활용 필요'에 61.8%가 동의(5.04점)했으나 업무 현장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18.8%(3.49점)에 그쳤다.
행정연구원은 공직 내 비효율 개선 방안으로 ▲ 부작용 최소화 행정→문제해결을 위한 애자일(agile·기민하고 민첩함) 혁신 ▲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실질적·수평적 소통 전환 ▲ 관행과 외부평판→가치 높은 일에 자원·행정력 집중 ▲ 연공서열과 낮은 전문성→성과기반 인사관리와 역량제고 전환 등을 제시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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