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김문수 층간소음 방지 공약 “소음 갈등, 비극되기 전 차단”…방지기술 적용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층간소음 방지 공약을 발표하고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 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 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실시한 ‘꼿꼿문수의 오전9시’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을 발표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년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민원이 3만3000건에 달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사망 1명, 부상 13명 등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LH에서 공동주택 구조와 유사한 환경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실험한 결과,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확보했으며 이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김 후보는 이 기술을 신축 주택에 적용시키면 층간소음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 후보보는 “층간소음은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심각한 갈등 범죄들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리하겠다”며 “민생과 국민의 불편을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