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해 발표한 가운데, 법학교수 단체가 법무부에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성명서를 내고 현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며 법무부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1744명(총점 880.1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 기준인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244명이나 상회하는 인원으로 정했다"며 "이미 법무부는 2019년에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 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시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부정행위 처벌 방안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로스쿨 제도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입시기관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2025년 약 9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 격차의 심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로스쿨 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법학 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 제도는 사법 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 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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