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최한 성별임금격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 임금이 중저임금 구간에 몰려있으며 학력 가치가 절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의 임금 분포는 특정 임금대에 집중되는 양상이 강화하고 있다. 중저임금대에 여성들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며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성별임금격차 완화 경향이 지체하고 있다. 격차 완화 속도가 더딘 부분이 문제"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꾸준히 개선하던 성별임금격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면서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3년의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이라며 "월 임금 총액은 2023년 이후 둔화하는 모양새다. 시간당 임금 격차는 완화하는 것과 함께 보면 초단시간 노동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졸 여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동일 학력 남성과의 격차는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도 "주목할 것은 여성 학력의 가치 절하가 진행되는 것 아닌지를 지켜봐야 한다. 전문대졸 남성과 대졸 여성을 비교해 보면 임금 격차가 확대했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에서는 모든 학력 집단에서 격차가 개선되고 있다. 55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중졸 이하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에서는 악화하고 있다. 모든 일자리가 학력과 상관없이 저임금 자리에 묶여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직업 구조와 연결된 임금격차 양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저임금 구조가 직업군 분포와 관련성이 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은 돌봄을 위시한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 집중돼 있다. 여성이 하는 일이라 저평가되고 있고 숙련 형성과 경력 발전의 경로가 없는 막다른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돌봄 노동자에게 적용된 표준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숙련도 향상에 따라 임금도 상승할 수 있는 숙련급 임금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격차의 원인을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띤다. 변명의 기제와 자기 정당화를 늘어놓고 있다"면서 "노동조합과 이해 대변 조직이 개입해서 교섭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과 연계돼 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 사회에 실존하는 여성의 유리천장을 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새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설문대상자 1550명 중)여성 57.7%는 6개 직급 중 가장 하위 직급인 사원에 해당한다. 상위 직급 비율은 낮다"라면서 "남성은 전체 직급에 고르게 분포한다. 여성은 최상위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가 2.1%에 불과하지만 남성은 8%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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