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협조 절실...추경 심의·의결 간곡히 부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시작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0.1%, 전기비 -0.2%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며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제출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때 항의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 연설 내내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무반응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항의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약 18분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서 박수가 나왔고 퇴장하고 남은 민주당 의원 3분의 2 정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의 연설이 끝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본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의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추천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후 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하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족한 때"라며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발언에 항의했고 민주당에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왔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이 주관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전 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