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 추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인권위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에서 A등급을 유지해온 인권위가 B등급 강등 위기에 처한 배경을 짚고,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소속 김덕진 활동가는 "인권위를 아끼는 입장에서 국제적 망신이나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을 바라지 않지만, 인권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에 나서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공식 결정한 뒤 오는 6월1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최고 단계인 A등급을 유지해 왔다.
발제에 나선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2004년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B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또 나 사무총장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들이라며 인권위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일부 위원들은 인권 개념 자체에 무지하거나 오히려 인권위원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새얀 민변 변호사는 이집트와 태국, 니카라과의 특별심사 사례를 언급하며 "군부 쿠데타나 정부의 인권 탄압에 침묵한 국가인권기구는 대부분 B등급으로 강등됐다"며 한국 인권위 역시 반복된 독립성 훼손과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성훈 아주대 겸임교수는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중심 인선 구조를 국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독립적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원 자격 미달 문제뿐 아니라 인권위의 지역 기반 붕괴,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특별심사를 계기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와 인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리는 오는 10월 정기회의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와 등급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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