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중국은 필요하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서해 시설물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이 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밑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중국은 한국 당국자나 전문가를 현장으로 초청해 ‘양식 시설’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국 관계자의 시설물 방문이 중국의 구조물 자체를 용인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단 파견 시점과 관련해 “우려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해야 하기에 타임테이블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식시설로 운영된다 해도 언제든지 다른 목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주시하는 지점이다.
전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회의에서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이동을 요구하고,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3개 시설물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동이 어렵다고 할 경우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선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시설 2개는 부유식이고, 1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추가 시설 설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중국 측의 여러 행동이나 언급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측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이 관계 관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나 중국이 서해 구조물 관련 국내 논란에도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한 점, 이례적으로 지방정부 관계자의 중앙대표단 파견을 통해 설명에 성의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 더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중국 측은 국내에서 커지는 ‘서해 알박기’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로 영유권이나 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먼저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중은 이번에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이견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 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해 운영했다.
지난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회의가 첫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