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역시 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진작 방안을 담은 추경 규모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저성장…대부분 분야 부진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성장'한 뒤 2분기 -0.2%로 역성장했고 3~4분기 0.1%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성장률을 지탱하는 대부분 분야가 부진했다. 부문별로 1분기 수출은 1.1%, 수입은 2.0% 줄었고 민간소비(0.1%)와 정부소비(0.1%)도 감소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각각 3.2%, 2.1% 쪼그라들었다.
정부소비 감소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이 투입되는 성질에 따라 정부소비로 잡히는 부분과 투자로 분류되는 항목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간은 GDP 성장률에 -0.3%포인트 기여한 반면 정부는 0.1%포인트 성장에 기여했다.
GDP상 정부 기여도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길어지는 내수 부진, 12·3 비상계엄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간 부문에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 기여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만큼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고 신속 집행' 무색…"재정투입 총량 부진"
올 초 정부는 추경 대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만을 강조해 왔다.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신속 집행 목표치를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 내외로 설정했다.
하지만 1~2월 집행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분기 누적 실적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정부 기준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16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은 100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집행률도 지난해(41.7%)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신속 집행 수준으로는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실적으로 집계되더라도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가 괴리될 수 있다"며 "재정 투입의 총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봐도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필수 추경에도 경기 대응 '한계'…"경기 회복 효과 전무"
신속 집행과 별도로 추가 경기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시했지만 산불과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데 그치는 만큼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도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기 부양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가 작은 만큼 그나마 여력이 있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소비와 투자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2~3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필수 추경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며 "30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편성해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정부 지출을 늘려 내수를 활성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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