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의료계 등 각계 참여 필수”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할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정책의 토대가 되는 핵심 자료”라며 “공급자인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등에 오는 28일까지 전문가 위원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개혁 과제는 이미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된 사업들은 예산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속돼야 한다”며 “추후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5월 초 연휴 기간 비상진료 체계를 재차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확정했다. 

이는 의료계의 강경한 반발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등으로 인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발 물러선 결정으로 풀이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동결 발표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