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349회 임시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마을버스 무료이용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제의됐다.
김성태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돼 병행 사용할 수 없다"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지적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조례 등 제도적 기반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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