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文정부, 'GP 불능화' 가짜 평화쇼…관련자 엄벌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부가 북한 최전방초소(GP) 파괴·불능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유 의원은 “남북 GP 공동 철수는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속인 ‘가짜 평화쇼’”라며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등에 따르면 9·19 군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당시 북한측 GP의 일부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도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검증 결과를 조작, 발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 GP 복원에 나서면서 지하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했다”라고 당시 우리 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증 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시켰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전선 북측 GP의 폭파 전 모습[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