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그런데 그에겐 출마 자격이 없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8년 8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2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볼 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냈다"며 "이걸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무얼 하겠느냐"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은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이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 목사는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전 목사는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포함해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마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 목사는 "실제로 지지 문자를 보낸 건 내가 아니라 교회 사무원이 보낸 것"이라며 "목자가 돼보지 않으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도 좌파단체에서 내란선동죄 등 76개 혐의로 고발돼 두 번째로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며 "선거에 대해 발언할지라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최소한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판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또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에 앞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실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