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데다 도의회에서 예산도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 건강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도 덜기 위해 제주도가 오는 7월 시범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온 의료혁신 정책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가 기존 국가의료서비스나 건강보험 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자료 소명과 세부 내용 보완을 주문해 도가 2차례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협의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도의회가 제주도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예산 18억2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도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치료 등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향후 한국 일차의료체계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시행 시점은 조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 시범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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