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의심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제품이 대웅제약의 ‘이지듀 기미앰플쿠션’.
이 제품은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톤을 보정하고 잡티를 가려주는 색조제품에 불과한데도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았다. 이지듀기미앰플쿠션이 식약처로부터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단지 고시된 기능성원료를 제품에 함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중 기능성을 강조하며 ‘미간주름’과 ‘팔자주름’에도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는 “특정 부위에 대한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라는 점에서 화장품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제1항 2호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즉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미간과 팔자주름 등 특정부위에 대한 효능∙효과로 기능성화장품심사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품광고 시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이트EGF콤플렉스’를 미백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간과 팔자주름에 대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며 “현행 법령상 특정부위를 언급했다고 해서 별도로 기능성보고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해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문구 역시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표현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13조는 제1항 제2호에 기능성화장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판매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3차는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이어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역시 위반횟수에 따라 3~12개월까지 판매업무정지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실증 위반 등 화장품법 위반은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며 “위 제품의 경우 부당표시∙광고 해당여부에 대해 실증자료 등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시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