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에 감금·성매매 강요한 조폭… 2심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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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여성에 감금·성매매 강요한 조폭… 2심서 감형된 이유는?

머니S 2025-04-24 13:4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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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폭력조직원이 항소심 법원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시스 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폭력조직원이 항소심 법원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시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업소 운영자 겸 창원지역 폭력조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갈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A씨 업소 직원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에서 B씨는 징역 3년, C씨 등 3명은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두 여성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을 감금한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A씨는 불법체류한 여성 2명을 강제 추방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보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선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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