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韓美, 오늘 밤 2+2 관세 협의…한덕수 “신속하게 협상해야” 협상단 “서두르지 않을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협의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우리 정부가 24일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24일 오후 9시)부터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재무부 청사에서 2+2 관세 협상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협의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 실무자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한덕수 대행은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협상팀 60명 美 도착...방위비 분담금 실무진은 제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대화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 미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의 약 60명이 실무 지원단으로 출장길에 동참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농업,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안덕근 장관은 23일 미국 현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폐지와 자동차 관세 협의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는 유예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 협력 플랜을 협의해 향후 양국의 원만한 경제산업 관계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 관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단에 국방·외교부 실무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의제에 올리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안 장관은 출국 전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관세 협상 ‘속도전’ 의지…실무진 “양측 입장 확인 차원”

조태열 “대미협상 서두르지 않을 것…방위비 재협상 생각없어”

이번 협상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 실무진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한 대행은 ‘조기 마무리’를 원하는 모습이다. 그는 24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22일 미국 입국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즉, 이번 만남을 일종의 ‘탐색전’으로 삼는 모습이다.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택한 것도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주고받거나 결정하기보다는 상호 간 의견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미국 측이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괄한 ‘원스톱 쇼핑’ 식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에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관심을 가져온 조선 산업, 방위비, 비관세 장벽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저(미국)쪽에서 요청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보고 예비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목적”이라며 “협상이 서로에게 ‘윈-윈’할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조기 마무리도 가능하겠지만 서둘러서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 40여일 남았고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까지 7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남은 기간 최대한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재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면합의 전력 한덕수, 출마장사 졸속협상 말라”

이처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는 6월 3일 대선이 진행되고,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의 협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3일에도 한 대행을 향해 “자기 출마 장사를 위해 졸속협상과 타결을 압박해 협상팀을 흔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협상차 미국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타결을 새 정부가 해야 하고 대행체제는 예비협상에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한 대행의 졸속타결 방침에 대한 협상단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덕수 내란내각에 국운이 달린 한미통상협상을 맡길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의 졸속협상 강행의도는 미국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대선 스펙 쌓기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한 대행을 향해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주도했다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 자유화했던 사실을 은폐한 게 드러났다”며 “퍼주기 아이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졸속 타결되면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뒤집기 힘든 대형 국익 훼손 참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