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담보인정비율) 폐지, 소상공인 빚 탕감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선 가계부채 상승, 좀비기업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년·서민층의 표심을 겨냥한 대선 후보들의 금융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때 LTV와 취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LTV 폐지는 사실상 차주가 소득이 충분하다면 자기자본 없이 모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LTV폐지로 주택 구입을 모두 대출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차주의 소득·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대출은 가능하지 않다.
DSR규제까지 완화하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이 무분별하게 발생해 종국에는 가계 상황이 악화되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 내수침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고려해 DSR 규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LTV 폐지만으로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기자본 없이 주택 가격의 전액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결국 국내 가계대출 총량이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한도를 없애 줄 테니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국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탕감 공약 역시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별되지 않은 무분별한 탕감은 모럴해저드 등 나쁜 대출 문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 좀비 기업을 솎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연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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