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이 특별공급으로 배분되고 있지만 이중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약홈에 등록된 1853개 단지 90만여세대 청약자료를 분석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분양 물량의 49.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나,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은 절반 수준인 28.5% 뿐이었다.
특별공급 비중은 신혼부부가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자녀(20.1%), 기관 추천(18.4%), 생애 최초(17.1%), 노부모 부양(6.0%) 등 순이었다. 전체 특별공급의 73.7%가 저출생 대응 목적에 배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자를 못 찾는 비율이 60%를 상회했다.
특별공급 평형 중 청약자가 전혀 없어 배정된 물량이 모두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2.9%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세종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편중 현상도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이 1대 1을 넘기는, 경쟁이 발생하는 평형의 비중도 특별공급은 19.2%인 반면 일반공급은 76.7%에 달해 수요 격차가 벌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특별공급 27.5%, 일반공급 86.3%로 지방 광역시(13.1%, 70.6%), 기타 지방(13.1%, 68.9%)에 비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데다가, 분양시장은 대체로 초과 수요가 형성돼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지역·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수요가 많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미달이 많은 다자녀·기관추천 물량을 줄이는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대응 등 특별공급 정책 효과 검증 ▲분야가상한제 지역에 대한 분양 이후 사후관리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조언했다.
그러면서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등 여러 제도와 맞물려 있다"며 "주택 판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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