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2022년 117개→올해 106개…무인항공기 운영·전자담배 등은 새로 추가

중국 톈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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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특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로 축소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24일 중국 재련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5년판)' 항목 수는 2022년판 117개에서 106개로 감소했다.

그만큼 시장 진입 제한이 낮아져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공인 도장 제작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8가지 전국적 성격의 진입 제한이 철폐됐다.

이와 별도로 새로운 통신사업의 시범 운영과 드라마 제작, 의약품 도소매 업체 건립,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8개 전국적 진입 제한이 부분 해제됐다.

시장 진입 관리 절차는 유지하되 진입 절차를 한층 간소화한 것이다.

또 교통 물류, 화물 운송 정보 서비스, 차량 임차 서비스 등 17개 지역적 진입 제한 조치들도 없어졌다.

반면에 무인항공기 운영, 전자담배 등 새 업태와 분야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추가됐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처음 전국적으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뒤 총 4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항목 수는 도입 당시 151개에서 현재 106개로 약 30% 줄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7월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기로 했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선이 방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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