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은 민생 위기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AI·반도체 기술 경쟁 심화 등을 들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속 처리를 호소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추경 편성과정에서 제기된 실효성·재원 조달 논란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타이밍’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지금이 재정 투입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추경안의 핵심 구성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4조3000억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 피해, 자영업자 부채, 미중 기술패권 경쟁, 미국발 관세정책 등을 거론하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를 언급하며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원과 국채 발행 8조1000억원으로 조달된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1979년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 이후 46년 만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출마 요구가 이어졌던 한 권한대행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 시점과 맞물려 이번 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