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를 두고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서두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법원이 공정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24일 <김태현의정치쇼> 에 출연해 “첫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짧은 시간에 기일을 두 번이나 열고 (대법원이)지나치게 서두른다”며 “대법원장이나 일부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과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유례 없는 속도전을 보이고 있다.
“6.3 대선 이전에 유죄 불가능…상고기각 예상”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2심 무죄를 주장해 왔던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죄확정 판결, 검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는 판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유죄 취지의 판결이라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 없다, 2심 판결문이 많은 쟁점에 대해 깨알 같은 분석을 거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승인하는 판결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만 기존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반대의 입장을 대법원이 피력한다면 6월 3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3일 이전에 불리한 결정은 나올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이 나고, 당연히 예상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나와 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두고 정치적 결정이 의심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의혹이 합리적인 것도 맞지만 대법원장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는다, 다만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갖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11명의 대법관들이 자존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파기자판(대법원이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에 대해 박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통계상 영 점 영 몇 퍼센트라고 할 정도로 극히 관행이 없는 일”이라며 “특히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유죄에 대해 직접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는 30년 가까이 본 적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규정’이 공판 정지 사유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재임기간 중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문을 추가해 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이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탄핵 재추진 해야 한다, 공직자격 없어”
연일 제기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에도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욕심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할까 싶다, 국힘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와야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를 추구할텐데 국민 지지가 높게 안 나올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내란도 막지 못한 데다 내란 이후에는 무책임한 행동만 반복했기 때문에 간은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론 한덕수 대행의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헌법위반을 당연한 것처럼 했고 또 지금은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뛰겠다고 간을 보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이 공직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