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두번째 대선 공약으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에 공장 또는 영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주요 국가산단으로 돌아와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해, 원소재국 노동자가 국내에서 현지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리쇼어링 입주사가 원소재지 국가에서 고용해 국내로 유입하는 현지 인력에게는 별도 비자 쿼터를 도입하겠다"며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원소재국 기준의 임금 조건 제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5~10년)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선대위는 외국인 노동자 정착 및 환경 적응 위한 언어·문화 교육 지원을 함께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 발표 배경에 대해 선대위는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 일부 지역은 기업 이탈 가속화로 '러스트벨트'화 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산단 재입주를 위해 극단적 수준의 지원 전략과 개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호남의 러스트벨트 지역은 생산기지 리쇼어링이 간절한 상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분쟁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할 수 있는 오히려 적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지난 2022년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던 바,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중 1순위는 노동규제(29.4%)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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