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내란특검(특별검사)법'을 이번 주 안으로 재발의한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27일 전에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발의는 이번 주 내에 할 것"이라며 "발의 시점은 경선 이전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선이 끝나고 공식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결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내 재발의를 공식화한 만큼 평일인 이날이나 25일 재발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애초 내란 특검과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각각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내란 특검과 명태균 게이트도 포함된 김건희 특검 등 2개의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사실 사안의 뿌리가 김건희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며 "그래서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예정하고 있다. 특검 제목은 아직 검토가 필요하지만 김건희라는 이름은 법안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은 상설특검에 포함된 사건과 명태균 특검을 통합하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상설특검보다 수사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내란 특검도 수사 규모와 범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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