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대출 공약 남발…가계부채 책임은 누가 지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왼쪽)와 한동훈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한 채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금융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제 진단과 비전도 없이 쏟아진 선심성 공약이 향후 정책 연속성을 훼손하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및 확대 재지정 여파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 규제 완화가 공약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에 한해 LTV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설정하는 정부의 핵심 가계부채 관리 수단이다. 현재는 기본 70%가 적용된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 더해 DTI 폐지도 언급했다. DTI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로, 대출 승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여전히 DTI를 투기지역 등에 40~50% 수준으로 적용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전 대선에서 LTV 90% 상향과 ‘기본대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어, 유사 공약 재등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저금리로 장기 대출받을 수 있게 하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LTV 한도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합뉴스]

금융권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경계하고 있다.

LTV·DTI는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축이며, 폐지 시 ‘대출 한도 확대 → 총대출 증가 → 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2조5000억원 넘게 증가해, 전월 증가액을 이미 초과했다. 최근 아파트 거래 급증과 맞물리며, 부동산 가격 반등과 대출 수요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반등 조짐이 맞물린 상황에서 규제 폐지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집중 관리해온 문제”라면서 “표심을 위한 규제 완화는 명백한 역행”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4월을 ‘가계부채 관리 분기점’으로 보고, 은행권에 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주요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여야를 떠나, 대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권으로 화살을 돌리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