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처벌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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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처벌사례 요약

시보드 2025-04-23 21:44:01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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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과 판매는 별개로 처벌함.

-  제작이 판매보다 더 중범죄임 

니가 블아로 AI야짤을 만드는순간 이미 중범죄를 저지른것

이걸 또 판매하는순간 가중처벌됨


2. 사건이 경미해서 신상정보 공개는안하도록 결정함, 취업제한은 할것

- 예를들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등


3. 가중처벌에 들어가지만 여러 요인을보고 2년 6개월

- 아마 실제 아동이었으면 빡꾸없이 5년일 확률이 높지만 재판부에서도 초범인점과 아 이거로 5년주기엔 좀.. 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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