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민주TV토론, 개헌 공방...이재명 “경제·민생 먼저” 김경수 “내란세력과 논의 안돼” 김동연 “바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경수·김동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개헌과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론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민생 부분과 남북 관계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경제·민생 먼저” 김경수 “내란동거 세력과 개헌논의 안 돼” 김동연 “개헌 바로 돌입”

정치 분야에서 취임 직후 100일간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개헌에 관해 답이 갈렸다. 김동연 후보가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발언하며 우선순위를 묻자,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 강화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은 내란세력과 동거하는 정치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 헌법파괴 세력하고 함께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를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선 “이런 개헌안이 확정되면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임기 첫 100일 경제 과제 이재명·김경수 “한미통상협상” 김동연 “경제 워룸”

경제 분야에서 취임 직후 100일간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견해차가 보였다.

이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문제 협상”이라며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 해야 해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취임하게 되면 직후부터 해야 할 업무를)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너무 어려우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기업의 수출 상황 등은 자체적으로 대비할 테니 힘없는 서민이 당장 살 수 있게 할 민생 추경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전쟁방지 대비 태세도 갖추고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도 구성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제 워룸’(상황실) 같은 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고자 한다"며 "경제 관련 회의가 가장 급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상호 이익 동맹인 만큼 만나기까지는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자’고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폭적인 추경으로 경제를 푸는 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金 “민생 살리려면 자영업자 위한 추경 늘려야...민생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세 후보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정부의 12조 적은 추경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소한의 단기 대책은 추경 30조 이상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해 줄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장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금 탕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자영업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했던 것”이라며 “내수경기를 일단 많이 회복시켜야 하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분들이 자영업자고 가장 늦게 회복하는것도 자영업”이라며 추경 편성과 0.5%포인트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금융을 통한 경기 진작, 장기적으로는 미래 투자와 구조 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 인프라 구축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기본사회 이재명 “포기한 것 아냐” 김동연 “성급해” 김경수 “바로 하기엔 재정문제 있어”

기본사회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장 해야 할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여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나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라며 “구멍이 있는 안전망 사회가 아니고 안전매트가 깔려 있는 사회, 누구나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사회 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야기를 했더니 반론이 조금 많다”며 다른 두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며 “기술 진보와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 일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사회를 상정하면 기본소득이 있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김경수 후보는 “기본사회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얼마 전 무디스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 해소”라고 답했다.

김동연·김경수 “남북 핫라인 복원” 이재명 “정부 방침 평화에 둬야”

한반도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동연 후보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진행되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핫라인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도 “남북 관계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다음 정부 과제이고,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 간에 끊어져 있는 핫라인을 연결하고,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왔던 합의들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해 평화와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풀어 나가야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외교 전략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장 통일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을 평화에 방점을 두고,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외교 협력을 제대로 해나가면 얼마든지 평화 체제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이 후보가 전날(22일) 만나 정 전 주필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일체의 이념 문제는 안 다루겠다’면서도 친일파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중간에 생략이 된 것”이라며 “지금 이념 문제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 지금 단계에선 (다룰 게 아니다) 이런 게 빠져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