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공방…민주, 한덕수 출마설 언급하며 "외교 정치수단화"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미 협상 권한과 대선 출마설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한 권한대행 체제를 "시한부 정권"이라고 일컬으며 관세 문제 등 대미 협상은 차기 정권에 넘길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협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현 정부는 궐위 기간이 한시인 정부"라며 "과욕 부리지 말고 곧 들어설 차기 정부에 협상의 상당 부분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와의) 합의를 새 정부가 이행하지 못할 시 한미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은 "비선출 권한대행이 대통령급 권한을 외교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으냐. 국민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가세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은 방파제·브레이크 역할"이라며 "(한 대행의) 이 월권행위를 막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관세 유예 기한인) 9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25％ 관세를 두드려 맞지 않을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인요한 의원도 "타이밍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대미 협상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차 의원은 "한덕수 출마설이 온갖 것을 휘감고 있다"며 "불과 몇주 뒤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이 미국과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섰다는 건 외교를 정치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권한대행께서 지금 몸은 정부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얼굴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 장관에게도 대선 출마 의지가 있는지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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