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고현·장평·수양)은 지난 22일 제 25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정책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그 타당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정치적 시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시장 재선거 사유 발생 이후, 시장 공석 상태에서 해당 지원금이 제안되었고, 선거 정국 속에서 정책이 가속화됐다”며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금성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기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KDI는 차등지급 방식이 정액지급보다 효과적이라 평가했고, 경기연구원은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이 보편지급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단순 현금지원은 민생 회복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도 “470억 원 예산 편성의 객관적 타당성과 효과 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책이 선거 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해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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