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관세전쟁] 한·미 2+2 통상 협의, 양국 경제 관계 분기점될까

'한미 2+2 통상 협의' 정부 합동 대표단 공동 수석대표를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는 양국의 경제 관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경제 협의로, 한국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서는 자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면 협상인 만큼, 미국 측의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예상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협력, 한국의 소고기 및 쌀 시장 개방 요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협의에 앞서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협의의 의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과 쌀 저율관세 할당 문제는 한국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고율 관세를 발표한 바 있어, 이는 한국 측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와 자동차 안전 기준 재검토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만큼, 한국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통상 협의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문제를 패키지 딜로 제안할 경우 한국 정부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시도를 경계하며, 한국에 원산지 검증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만큼, 대중 제재에 동참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협의가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동맹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균형, 조선, LNG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상호 관심 사항을 구체화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며, EU 및 일본 등 주요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의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그러나 한 대행은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일단 수용하되, 사전에 준비한 의제 외의 사안에는 섣불리 언급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섣불리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한·미 2+2 통상 협의는 양국 간의 통상 관계를 재정립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은 협의 종료 후 미국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후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동맹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전개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