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미국의 강력한 관세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멕시코와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조치가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0%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낮췄다. 특히, 관세가 25% 부과될 경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이들 국가의 경제 둔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정치권과 경제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 및 통상·AI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조적인 경기 반등보다는 침체된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금리가 낮은 수준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에 여지가 있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세전쟁과 환율 불안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도 지체되고 있어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내수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췄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강력한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3일 미국의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그는 "미국 측의 관심사안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 설명하면 서로 도움되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수지 외에도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방위비, 환율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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