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MBC 내 여러 직종을 감독 중"이라며 "결과 분석 뒤 타 방송사까지 감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국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한도 확대와 관련해선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임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 3500억원 밖에 남지 않아 쉽지 않다"며 "체불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김문수 전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획감독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현재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과 MBC 내 PD 등 여러 직종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며 "타 방송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MBC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프리랜서) 막내작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MBC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 결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부가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사고가 발생하면 유형과 성격에 따라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주무부서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또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체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준비 중"이라며 "터널이라는 게 일반적인 건설현장과는 달라서 저희 감독관들이 교육을 받고 전국에 있는 유사한 터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대지급금 한도 인상 등 확대와 관련해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 등은 대지급금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정부가 체불을 당한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 너무 적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김 차관은 "2년 동안 임채기금이 6600억에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김 차관은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임채기금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지금 3500억 밖에 남지 않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된 내역이 7242억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요율을 올리는 등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강제수사 활성화 등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해 줄이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장 행정을 사전에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내에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들어온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선 사전에 융자 안내를 하고 감독도 하는 등 들어오는 입구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제수사와 강제수사 결과물에 대한 지역 홍보를 더 활성화해 사업주들이 고의로 (체불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와 관련해선 "임금체불의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경영이 너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1억 이상 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관리자를 두어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 8월부터 임금체불법이 바뀌어 1년이 경과되고 2000만원 이상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선 신용정보원의 신용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또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한화오션 협력사 근로자들이 소속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가 하청업체와 임금수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 중인데, 고용부는 오는 24일 농성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내일 농성 현장을 방문하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담당 국장이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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