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무기질 비료와 농사용 전기료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으려) 부단히 애를 썼는데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의 생산 기반이 다 파괴됐다. 삽 한 자루, 호미 한 자루도 없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긴급하게 요청드렸는데 그것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농식품부가 이름만 대주는 들러리로 선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추경에) 한 꼭지도 담지를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필수 소요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간 부단히 애를 썼는데 반영하지 못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번 추경에 꼭 담았어야 하는 사업이 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무기질 비료 지원이나 농사용 전기료 등 우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2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한 예산은 11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500억원 등이 주된 편성이다.
송 장관은 추경 외에도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영농 재개와 관련해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별도 다른 부처의 예산에 재해대책비를 담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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