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용담댐 주변 지역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16년 만에 용수판매액 20→22% 상향에 그쳐…환원 늘려야"

5분 자유발언하는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은 23일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실제 편익과 피해에 대한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담댐 주변 지역은 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04년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전 수입의 6%, 용수판매액의 20% 이내가 지원 재원으로 확보됐다"며 "이 규정은 시대 변화와 관계없이 16년간 유지되다가 용수판매액 20%가 2021년에 22%로 겨우 상향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만 하더라도 소양강댐 수익의 3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댐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북도도 용담댐 수익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도의원은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에 불발됐던 용담댐 수상태양광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사업의 수익구조가 지역 주민에게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점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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