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자산 형성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 추진…초등 예체능 학원비 공제
권성동 "현실적 어려움에 결혼·출산 포기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신혼부부 주택 대출 확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공공예식장 확대 등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연 소득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1억원으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현행 상한은 디딤돌 대출 연 8천500만원, 버팀목 대출은 연 5천만원이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대출은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0∼1세는 월 20만원, 2∼17세는 월 10만원까지 부모 저축에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한다. 18세 만기까지 부으면 약 5천만원의 자산이 형성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이 사업에 드는 정부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8.5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공원·강당·미술관·박물관·문화회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예식장 신청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드메' 서비스 거래에 대해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모자보건형 보건시설' 전국 확대 설립,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주자들과 이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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