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공동 개발론' 현실적 대안 못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오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를 앞두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 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경쟁중인데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개발은 양사의 갈등이 생긴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함정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함정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시제품 없이 전력화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둔 이유다. 

‘개념설계’는 함정의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과정으로 KDDX의 경우 14개월의 기간과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기본설계’에서 핵심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탑재장비의 스펙 등이 대부분 정해진다. 사실상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KDDX 기본설계의 경우 36개월의 기간과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친 KDDX 사업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다. 상세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종합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상세설계도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여기에는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선도함 건조와 함께 진행되며 기간도 기본설계에 비해 짧다. KDDX 상세설계 기간도 18개월로 기본설계 기간에 비해 절반이다.

이러한 상세설계 단계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동개발론’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수행한다면 상세설계 과정을 기술적으로 둘로 구분하기 어렵고, 방사청과의 계약관계는 물론이고 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도 이중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상세설계 결과물이 바로 선도함 건조로 연결되고 시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책임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과 비용, 기술적인 측면까지 얻을 것이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공동개발은 주로 조선소와 무기체계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시제품이 곧 전력화 대상이기에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조선소와 군이 함께 무기체계업체들을 선정하고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후 진행되는 후속함 건조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단일 업체가 후속함 물량 전부를 수주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컨셉의 함정을 연구개발하는 선도함 사업은 철저히 기술적 면에서만 판단해야 하고 성공 확률은 최대화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추정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KDDX 사업방식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철저히 사업수행 관점과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