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오늘 2심 선고…1심은 벌금 1000만 원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024년 3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씨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3월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