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마무리...'조단위' 과징금 철퇴 맞나?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의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7500여개 상당의 정보를 공유해 대출한도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을 뿐 담합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차례의 전원회의 끝에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심사관의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새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은행들의 짬짜미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보강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6월쯤 법원의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고 담합 의혹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