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민주주의·인권 차관직 폐지…"국익 증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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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민주주의·인권 차관직 폐지…"국익 증진 못해"

모두서치 2025-04-23 04:2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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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 외교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국무부가 22일(현지 시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효율과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실도 폐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실현을 위해 국무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납세자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외교를 보지 못했다"며 "거대한 관료주의는 미국의 핵심 국익을 증진하는 대신 급진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에 더 집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관련 외교를 지휘해온 차관 직책이 폐지된다. 대신 해외지원 및 인도주의 업무 조정관이 신설돼 업무를 대신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외교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중점을 두는 사안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관련 기능은 약화될 전망이다.

대신 무기통제·국제안보 차관 산하에 신흥 위협 차관보직이 신설된다.

미 CNN은 이번 개편에 따라 미국 내 132개 부서와, 워싱턴 본부 내 700개 보직이 폐지된다고 전했다. 전쟁범죄와 국제분쟁에 초점을 맞춘 부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 국무부 해외 조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무부가 대사관과 영사관 등 30곳에 육박하는 자국 외교공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국에 있는 부산영사관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검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국무부 조직 개편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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