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 대행, 헌법 위 군림하는 제왕 행태…탄핵 즉각 추진해야"

사진 =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그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 대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한 권한을 무제한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설특검 추천의뢰 의무 미이행 등을 거론하며 "한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민주공화국 국체(國體)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길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