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급증’···對美 비중이 97%

▲ 우회 수출이 적발된 중국산 매트리스. 사진=관세청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며 국산으로 둔갑돼 수출되는 ‘우회 수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대미 우회 수출의 경우 올해 3월까지 285억원이 적발되며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21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비율에 있어서도 대미 우회 수출이 전체의 97%를 차지해 전년(62%) 대비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행위의 목적으로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 등의 사례가 파악됐다.
 
관세청은 “과거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와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의 회피를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업체를 설립하고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약 740억원)를 해당 업체에 반입하고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불법 수출한 사례가 발각됐다.
 
또한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율 회피를 위해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 55.8톤(33억원)을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 수입규제 회피를 위한 지능형 CCTV 등 19만점(약 193억원), 국산 프리미엄을 노린 저품질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 273톤(약 20억원), 미국·한국 등에서 수출통제 대상인 고성능 반도체 3만6000개(약 51억원)의 저가 반도체 위장 수출 등도 함께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우회 수출 등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및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최근 특조단과 여러 기관 사이 우범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추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 등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수입국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산의 국내 우회 수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이후 총 145%의 추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한국무엽협회의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 기업의 관세 우회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CBP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어 CBP의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를 활용해 대중국 관세조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