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추경, 신속 처리 한 뜻이지만…증액 규모·지역화폐 변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영남권 산불 대응 및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경기 대응을 위한 증액 규모와 구체적 사업을 두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국회에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내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안이 늦어도 5월 1일까지는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5월 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신속 집행한다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신속한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추경 규모와 구체적 사업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이 침체된 민생경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친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수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와 서민 생활고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원을 담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만큼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증액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증액을 하더라도 지역화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추경 늦춰지면 효과↓…내수는 대선 이후 2차 추경해야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추경 시기가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 역시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추경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경기에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만약 통과가 안되면 현재 산불 복구와 관련된 지원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추경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을 치른 뒤 새정부가 들어서고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도 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국회를 찾아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1979년 11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